사기·횡령·배임 사건 사례

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.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 방법을, 고소당한 쪽은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