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훼손·모욕 사건 사례

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,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댓글이나 SNS 글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처벌 기준은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에서, 실제 결과는 모욕죄 불송치 사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