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범죄 보호처분 사례

범행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,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.

절차는 소년부 송치 후 절차에서, 실제 결과는 가정보호처분 사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