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청법 위반 처벌 사례
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. 성적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입니다.

죄목별 형량은 아청법 죄목별 형량에서, 그루밍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