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추행 처벌 사례

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주고,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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